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2019년 ===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70500001|2019년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1372.html|2019년 2]] 그러나 7월 19일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의 담화 이후,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159500001|#]] 물론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224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놓자, 미국 [[국무부]]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0/96566751/1|#]] 또한 [[VOA]]는 [[https://www.voakorea.com/a/5007893.html|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철회 뿐만이 아니라 '철회를 미끼로 한 중재 요청'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기사를 실었다. 또한 VOA의 다른 [[https://www.voakorea.com/a/5022156.html|기사]]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역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견을 인용하며, 미국은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추정되는 글을 실었다. 7월 23일 일본은 지소미아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24339|#]] 7월 24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북한 명칭)을 친일 매국협정으로 규정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7월 29일부터 GSOMIA 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명칭을 혼용하며, 우리민족끼리와 로동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폐기 찬성 쪽인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외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정치인)|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 무소속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의원 등은 신중론 내지는 폐기 반대 쪽이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52830|#]] 그런데 [[김종대(1966)|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254953|#]]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외교지침을 내려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일본 우파정권이 요구하는 상호군수협정 등을 위한 발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7월 26일, [[KN-23]] 3차 시험 발사에 있어 상호 정보 교류를 진행했다. 우리측 레이더 음영 구역에 탄착하는 바람에 KN-23의 종말단계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11300504|#]]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사령관으로)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regrettable)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 >2019년 8월 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6849?ntype=RANKING|기사]] [[파일:지소마아_지한파_반응_VOA.png|width=700]] 미국측 지한파 전문가들 역시 종료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https://www.voakorea.com/a/5053291.html|VOA]]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연관되어있다는데 매우 실망했고 아직도 실망했다"라며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美-日에도-첫-실망-표명-韓-당부에도-지소미아-우려는-또-발신-종합/ar-AAGt10C?ocid=ARWLCHR|#]]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2&pDate=20190829|#]] 2019년 09월 05일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축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치열한 지상전 속에서 탄생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희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저희는 동맹에 대해 철통같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당면하는 위협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이자 수차례 검증된 의지.'''" 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위에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바가 있다.[[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90905&gid=97297547|#]] [* 중국과의 마찰이 끊어지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진출을 막는 최전선에 놓여져 있다. 인도-태평양 및 대중국포위망 축에서 한국은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파이브 아이즈]]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